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세종시의회 해외연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추진될 계획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와 산업건설위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해외연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맞게 선진국의 정책 및 운영상황 등을 견학, 벤치마킹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연수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선진 정책의 기준도 단순히 경제적 척도나 OECD에 가입한 나라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도시의 우수한 정책과 부문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연수는 “정책과 연구 위주의 연수계획 마련, 심의과정의 엄정함, 연수 취지 및 계획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연수 성과의 의정 반영이 제도화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행정복지위의 대만, 홍콩, 마카오 해외연수는 세종시가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외국의 우수 양성평등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만의 고공박물관과 홍콩의 역사박물관 방문 등은 연수 취지와 연관성이 없는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 교통체증 완화 학습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러한 고지대 이동수단이 보행중심의 교통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교통체계와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2기 시의회에서는 출국 2~3일 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연수를 떠나는 것이 관례화돼 연수 계획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과 검증이 일방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종시 의원 1명,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덕망있는 지역인사 3명(여성인사 2명 포함)으로 구성된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