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간 수준 양극화… 고압적 태도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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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간 수준 양극화… 고압적 태도는 감소”
  • 황근하 기자
  • 승인 2017년 06월 28일 19시 29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6월 29일 목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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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단체 행감 모니터링 결과
전문 상임위 집중 위한 제도 필요, 시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해 보여
우수의원, 김정봉·안찬영 선정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2017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28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3일~6월 2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총 8일로 산업건설위, 행정복지위,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상임위를 방청(총 27명 참석)하며 의원의 참석률,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 검토 여부, 질의 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기초로 정량적 평가 실시해 6월 14일 평가회의를 통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 평가와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단에 대한 자리 배치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소개하는 등 협조적인 보였고, 시민 모니터링단은 열린 시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제도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자료 없는 모니터링 한계 △의원간 수준차 양극화 현상 △결석, 이석은 여전 △고압적 태도는 감소했으나 극복 과제 등의 과제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인 세종시청와 세종시교육청의 수준과 태도는 시의원 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이고, 인지하지 못한 사안을 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의원의 지적에 소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행정사무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면피성 답변도 지속, 매년 똑같은 문제제기에도 개선이 없다”며 시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 정책에 대한 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전문 상임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의원은 꼼꼼한 준비로 다양한 분야의 질문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김정봉 의원과 합리적 의견 조정, 이해도 높은 질문과 대안 제시를 보여준 안찬영 의원이 선정됐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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