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나 선진국 기준보다 훨씬 느슨해 환경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오던 터다.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는 날짜가 현재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각심 고취와 미세먼지 감량화 노력의 전기로 삼아야겠다.

각종 오염원의 증가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국 발(發) 황사 등도 미세먼지 증가의 한 원인이다. 미세먼지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 올봄 극심한 미세먼지로 학교수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호흡기 관련 환자도 엄청 늘었다. 미세먼지는 봄철에 심하지만 요즘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32㎍/㎥로 2015~2016년 같은 기간(30㎍/㎥) 보다 2㎍/㎥ 높았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자료에서다.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2015년 2회에서 지난해에 11번, 올해에는 벌써 7번이나 된다. 충북지역에도 주의보가 8회 발령됐다.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은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이상) 단계로 구분된다.

예보등급 기준이 선진국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35㎍/㎥를 초과하면 나쁨 단계로 규정한다. WHO는 더 강화돼 25㎍/㎥면 나쁨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적용기준이 다르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더라도 선진국 기준으로는 나쁨 수준에 해당한다. WHO나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령 횟수는 몇 배가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예보기준을 강화하면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기업들에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당국이 예보기준 강화에 나선 까닭도 그래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