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악화되는 운영위기 상황으로 폐업 등에 내몰리는 경우에 대비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제금 격인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 격으로 구축돼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 위기에 처할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같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지역에서는 저조한 가입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상용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에 육박하는 반면 소상공인 사업주 등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0% 중반대 수준이다.
공제 가입의 이 같은 저조함은 결국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매월 1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주와 울산도 올해부터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상당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안전망 확보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 5년 생존율은 그 절반 이하인 27.5%라는 통계를 통해서 보여지듯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실패 위기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이 이들에 대한 관심이자 사회안전망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이인희·대전본사 경제부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