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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하진 도지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 임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광주를 찾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관련) 망언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고 나서 5·18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오시기로 한 결정은 잘 하신 일"이라면서도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 못 한다면 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또 "국민은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한국당과 황 대표는 과거를 더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광주정신을 훼손하고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공안 통치 때나 있을 법한 인식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임 전 실장 등은 18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 등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이다.
3. 국가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으로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내달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할 경우 재학 기간 중 1차례만 인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6월18일 오후 6시까지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문자 서비스로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때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 없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학점이 C 이상이면 된다.
4. 이종명 의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금주 내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회 상황이 쉽지 않아 의총을 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주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종명 의원은 ‘영웅조작설’이 불거지며 한 번 더 논란에 휩싸였다.
전방수색부대 대대장이었던 이 의원은 2000년 정찰 도중 지뢰를 밟은 후임 대대장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지뢰를 밟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는 13일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오히려 이종명 대대장이 지뢰를 밟는 바람에 설동섭 후임 대대장의 후두부에 지뢰파편이 튀어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5. 인천버스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다.
14일 인천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시내 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 했다.
아울러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한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000원으로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다. 이번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382만9000원으로 오르며 중위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버스업계가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호전된 만큼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