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시사한주(11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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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시사한주(11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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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년 11월 23일 0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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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셋째 주 한 주간의 화제를 모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쟁과도 같은 표 구하기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온 국민의 발이 묶이고 있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으로 22일 기준 KTX는 평시 대비 68.9%,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됐다.

수도권 광역전철도 평시 대비 20%가량 운행 횟수가 줄어 출근길 혼잡과 불편이 이어졌다.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열차표를 구하려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부산과 서울역 기점 경부선 KTX는 대부분 매진을 기록 중이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역 대학에서 연이어 논술이 치러지면서 지방 수험생 중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열차표 예매가 어려워지자 고속버스나 항공편 이용을 알아보는 모습도 보였다. 막상 표를 구한 승객이라도 열차 출발 시각 변경이나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가능성에 걱정이 컸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출근 시간 92.5%, 퇴근 시간 84.2%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ITX 청춘열차는 하루 36회 운행에서 21회로 줄어 출근 시민과 통학 학생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이번 주말 열차 운행률은 58∼59%까지 떨어져 파업 여파가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한국철도(코레일)의 운임수입 감소 등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파업에 따른 손실액은 잠정적으로 하루에 2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지만 철도노조 측은 파업 대체 인력을 군 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모양새다.

#소통일까? 쇼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20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 패널 300명을 만나 사전 각본 없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117분간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박초희 씨의 질문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부부, 탈북자, 일용직 노동자 등을 대변한 국민 패널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면서 관심을 호소했다.

국민 패널로 선정된 300명이 서로 질문 기회를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열띤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아수라장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으나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맨바닥에서 시작해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파탄 직전 경제로 국민들의 구통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답이 담기지 않았다”고 국민쇼통쇼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역할을 시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 대해 ‘공감’과 ‘비공감’의 인식이 팽팽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文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국정인식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됐다.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45.6%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은 5.1%다.

‘2019 국민과의 대화’같은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8.4%, ‘부정적’이라는 응답(36.5%)보다 21.9% 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 이쯤이면 ‘날강도’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한-미 입장차가 너무 커 지난 19일 열리던 협상이 1시간 만에 결렬되기도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원내대표들과 면담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방위비 인상 압박 대열에 가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 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분담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비용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데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혔다.

비건 지명자는 전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것이 누군가가 무임승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그대로 반복했다.

비건 지명자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그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터프한 협상들이 될 것"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상에 앞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험대로 삼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타까운 소식만 남기고

지난 19일 오전 7시 5분경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이들 중 1명이 숨지고 11명은 실종 상태다.

화재 나흘째인 22일에는 해상에 떠있던 대성호 선미 인양이 완료됐다. 애초 전날(21일) 오후 크레인이 장착된 바지선(975t·최대 인양능력 250t)이 현장에 도착한 뒤 바로 인양작업을 시도했다가 기상 악화로 중단했고, 22일 오전 기상이 좋아지자 작업을 재개했다.

선미를 끌어올리기에 앞서 작업 도중 선미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수부들이 투입돼 저인망 그물로 선미를 에워싸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구조당국은 어선이 침몰한 해상 인근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추가 발견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재 구조당국은 해경·해군 함정과 관공선·어선 등 함선 34척과 항공기 10대가 투입된다.

수색 구역은 전날보다 더 확대됐다.

해상 수색은 해수 유동 예측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전날과 같이 최초 신고 위치를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 각 83㎞ 해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공중에서는 수색 구역을 28㎞ 넓혀 최초 신고 위치를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 각 111㎞ 해역에서 수색을 벌인다.

다만 수색 과정에서 표류물이 잇따라 수거되고 있다. 현재까지 구명조끼, 냉장고 등 총 13종 16점을 수거했으며 이 표류물이 대성호의 것인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제주 해안가 수색도 진행 중이다.

실종자 중 베트남 승선원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24세∼45세로, 10일가량 이어지는 조업을 거뜬히 해온 건장한 남성들이다.

이들 중 절반은 2015년에 입국해 4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으나 체류 기간 한계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베트남 현지 가족도 지난 21일 제주도에 도착해 실종 수색 과정을 지켜보며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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