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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하고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2. 황운하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저질스러운 공격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수모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황 청장은 31일 이임식 전 대전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정치 참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뿐인데,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울산 경찰관 등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예 훼손을 당할 정도로 저질스러운 공격을 받다 보니 정치 참여를 해야 하나 회의적”이라며 “그런데도 검찰 개혁을 위한 대의 때문에 생각을 바꿔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주광덕 위원장)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위는 “황 청장이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서 주민에게 감사장 604장을 수여하거나 포돌이 인형을 선물하는 식으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황 청장은 “명분이 있다면 고향 대전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라도 출마할 수 있다”며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정 당과 전혀 상의한 바는 없고 순수히 제 생각”이라며 “어쨌든 앞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명예퇴직(명퇴) 불가 통보’에 대해선 “그럴 일은 없어 보이나, 검찰이 먼저 사건을 종결해 명퇴가 가능해지리라 기다리고 있다”며 “실제 선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의원면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이수진 판사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내년 총선을 위한 영입인재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사법농단 사태 당시 여성 판사로서 가장 앞장서서 개혁을 요구했던 이 판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성 판사가 영입 인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법원행정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석연찮은 인사 발령으로 대법원을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 인재 1호로는 40대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2호로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20대 남성 원종건 씨를 각각 발표했다.
영입 인재 3호 발표는 다음 달 2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 정기인사가 2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판사가 남은 재판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영입 순번’이 다소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뒤로 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그리고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금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을 택했다.
이를 두고 31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 의원의 기권 선택이 '해당 행위'라며 비판하는 글이 300여개 올라왔다.
일부 당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공천해 주면 절대 안 된다", “이념이 맞는 당으로 떠나세요. 더는 물 흐리지 말고. 민주당은 절대 이런 회색분자한테 공천해 주지 마세요. 역풍 맞습니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또 제명, 출당 등 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글도 다수였다.
금 의원의 과거 페이스북 글에도 "민주당에서는 그만 만나요", "안철수 따라 바른미래당으로 가시오", "금기권" 등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단 금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 의원은 기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죄송하다"며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금태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승민이 돼 있다. 금태섭을 대한민국 국민 의원으로서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5. 화서역
경기 수원시 화서역 일대가 500호 규모의 행복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사업부지로 개발된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서역 인근 화서공영주차장 일대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에서 청년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연계한 직주 근접형 '창업지원 주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화서공영주차장은 현재 7864㎡ 부지에 아무런 시설물 없이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 중이다.
수원 화서 창업지원 주택 사업은 수원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KT&G가 함께 추진한다.
수원시가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 LH가 500억원가량을 들여 50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다.
KT&G는 350억원을 투자해 사업부지에 300여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짓고,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지구와 연결하는 보행 육교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유평 지구는 옛 연초제조창 부지로 화서 창업지원 주택사업 부지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50m가량 떨어져 있다.
KT&G가 공동주택·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수원시에 제출하면서 화서공영주차장에 환승주차장 건립과 보행 육교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수원시와 LH는 이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착공,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시는 화서 창업지원 주택사업이 완료되면 창업과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개발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