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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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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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년 01월 10일 17시 1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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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은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변론했다.

검찰은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를 자원봉사로 보고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기사 최 모 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이어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재판장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정치인, 공인으로서 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 해리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0여개 시민단체가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살을 규탄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7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파병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뤄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지금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국익에 합치하느냐 아니냐 하는 공허한 얘기만 나온다"며 "이전 (이라크 파병) 역사에 대한 평가, 호르무즈 파병의 적법성,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민중행동도 이날 오전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공격 및 제재를 반대한다"며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해리스를 규탄한다', '파병 거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3. 이재명 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향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이 2명은 이번 판결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이날 오전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파괴범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5. 르노삼성

르노삼성차 노조가 게릴라식 파업을 하자 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로 맞대응했다.

르노삼성차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말부터 예고 파업과 기습파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회사가 파업 손실을 이유로 10일부터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부분 직장폐쇄 첫날인 10일 오전 파업 불참 노조원과 관리직원 등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10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이날 부산공장 임직원 2172명 중 모두 1723명이 출근했다.

노조원으로만 보면 전체 1727명 중 443명이 파업에 참여해 파업 참여율은 25.7%로 지난달 말 실시한 예고파업 당시의 40~30%보다 더 낮은 수치다.

회사는 부산공장 제조본부 임원과 관리직원 등 대체 인력을 총동원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나 정상 근무와 비교해서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는 부분 직장폐쇄에 반발해 서울 강남구 르노삼성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노조측은 이익배분 차원에서 기본금 8.01% 정률 인상 등을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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