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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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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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년 02월 19일 17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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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구속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다.

그는 2007년 당시 이 의혹과 함께 BBK 투자사기 연루 의혹,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싸잡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여론 검증을 통과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로 사실상 판명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스가 함께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 중 상당액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한 몸'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스의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여러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252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었고, 이에 따른 지시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뇌물액 등이 1심보다도 늘어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 김동진 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글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써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면서 "그러나 3년여 즈음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사태'에 대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수반자의 지위로는 해선 안 되는 언행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당시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3. 고민정 오세훈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4·15 총선 출마지인 서울 광진을에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자 "치열하게 뛰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어떻게 광진을 더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국민이 바라는 정치로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선의의, 그러나 치열한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광진은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곳"이라며 "오랫동안 '한 몸'이었던 이웃 성동의 인구는 최근 5년간 늘고 있으나 광진은 줄고 있고, 상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여야의 정책 경쟁을 통한 해법 모색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지금까지 골목과 시장을 누비며 구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뛰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단수 신청자들 가운데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등과 함께 지난 13일 공천이 확정됐다.

4. 아산 반찬가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시장 상인이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신상털이를 당한 것 관련해 “그분이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론에는 문 대통령의 지난 9일 충남 아산 전통시장 방문 당시 한 반찬가게 사장이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했다가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신상털이’ 등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반찬가게 사장을 좀 대변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거지같다”는 표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장사가 안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이다. 오히려 서민적이고 소탈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해 “전혀 악의가 없었다”며 “오히려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을 위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 반찬가게 상인에게 “좀 어떠세요?”라고 묻자 이 상인은 “(경기가)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울게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문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해당 상인의 가게 상호명과 주소, 휴대 전화번호 등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커뮤니티에 퍼나르며 비난하고 불매운동까지 벌였다.

5. 부산 코로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인 40대 여성이 방문해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19일 해운대 백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 경 40대 여성 A씨가 잔지킴과 두통을 호소하며 해운대 백병원을 방문했다.

엑스레이 촬영결과 바이러스성 폐렴 증세가 보여 A씨를 격리 조치한 뒤 오후 2시부터 응급실을 폐쇄했다.

A씨는 방문이력이 없어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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