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3월 24일 핫차트입니다.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모든 경기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 지급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천377명이다.

일부 취약 계층이 아닌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당초 재원 부족으로 취약계층에 국한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 될 수 있는 데다 선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전 도민에게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2. 삼성생명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가 자사주 6000주를 매입했다.

전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19일 4000주, 20일 2000주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책임경영에 앞장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 대표이사와 함께 사내이사로 선임된 유호석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 19일 3000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책임경영을 통해 주주들에게 신뢰를 얻고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주(株)는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증권시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 와치맨 징역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올리고,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전 씨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촬영한 불법 촬영물 게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 추정 인물을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번방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이미 구속됐으며, 이날 오후서울지방경찰청은 조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4.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5. 수익자 설명 의무화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이 지난해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도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하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이 있자 '수용' 취지의 답을 내놨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