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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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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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년 04월 16일 17시 1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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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대호 항소심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2. 부따 신상공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입게 될 여러 문제점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 코로나 백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16일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이용해 국내 임상 1·2상 시험을 진행한다.

임상시험은 40명의 건강한 성인에 접종해 안전성 등을 평가·분석한 뒤 고령자를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6일 임상시험이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도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국제 민간공동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에서 690만 달러(약 84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는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절차인 안전성 및 효능 등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이노비오의 코로나19 후보 백신은 DNA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됐다.

이 플랫폼은 과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백신 개발에 활용됐던 기술이다.

D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전자를 인체에 투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예컨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재조합한 DNA를 인체에 주입하는 식이다. 이미 검증된 안전한 플랫폼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개발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글로벌 임상시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업무상 재해

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회사는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했다”며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5. 조주빈 마약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지난 13일과 14일 조씨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이 '성명불상자'는 SNS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실제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의 인터넷 아이디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과 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주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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