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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참패한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택했다.
통합당은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수가 조기 전당대회보다 비대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도적 과반'은 얻지 못했지만, 기타 답변까지 고려하면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상의 8월 전대, 또는 그보다 앞당긴 조기 전대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라면 맡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당헌·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국가가 비상 상태를 맞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헌법도 중지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그러나 비대위원장의 임기나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비공개 최고위 참석자들이 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기자들이 묻자 "(김 전 위원장을) 조만간 만나 뵐 것"이라며 "아마 수락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 통합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확정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현 지도부는 사퇴한다.
차기 원내대표는 여야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을 고려해 다음달 초순께 선출될 예정이다.
2. 생활방역 기본수칙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수칙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은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다.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 수칙을 검토하는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 긴급고용안정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 지상분야, 면세점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이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4. 전주 30대 여성 실종
전북 전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에 사는 A(34)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 A씨의 오빠는 "혼자 사는 여동생이 나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나와 지인 B(31)씨의 차에 탄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청소년계 등으로 수색팀을 꾸렸으나 실종자의 소재 파악에는 이르지 못했다.
A씨 휴대전화 전원도 실종 당일부터 꺼져 있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9일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지인 B씨를 긴급체포하고 48시간의 체포시한 만료일인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실종자가 B씨의 차에 강제로 탄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데다가 이후 계좌에서 돈이 피의자 통장으로 이체된 것은 강력범죄의 증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기에 범행 추정 시간대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의 차량 조수석이 성인 여성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흰색 천으로 싸여 있던 점과 신원불명의 혈흔이 검출된 것도 범행 정황으로 보고 있다.
차량의 블랙박스는 없었으나 내부에서 삽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B씨는 "잠깐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뿐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대학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동대 등 백여 명을 동원해 전주 상림동과 팔복동 일대 등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 분석 결과는 22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라면서 "B씨의 동선을 계속 확인해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5. 댐용수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늘(22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중 공사로부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 지역에 올해 3월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요금을 감면해주고, 공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공사로부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97억 원의 재정보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댐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000여곳도 요금을 감면한다.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요금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자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