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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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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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년 04월 27일 17시 2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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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로 보는 4월 27일 핫차트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보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면 오늘(27일)부터 온라인 홈텍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므로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000억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137억원(근로 4조4975억원·자녀 7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

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2. 전두환 광주지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지 13개월여 만이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잘 들리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을 때는 잘 안 들린다며 이씨에게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지만, 주소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답변했다.

인정신문을 마친 후부터는 눈을 감고 있다가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잠을 이겨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계속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자 전씨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 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게 됐다.

3. 동해북부선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이 53년 만에 복원된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27일 휴전선 아래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축사에서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포항∼삼척 단선전철 등의 건설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 폐지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됐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24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약 2조8520억원이다.

이 사업으로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면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해권 관광과 향후 남북관광 재개시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2018년 강원연구원은 이번 사업으로 생산 4조7426억원, 부가가치 1조9188억원, 고용 3만8910명 등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한 바 있다.

4. 부산 클럽

입대를 앞두고 확진 전 부산에 있는 클럽과 주점 등을 잇달아 방문한 10대 코로나19 확진자의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대구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증가한 6847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23일 해병대 입소 과정에서 시행한 진단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19)군 친구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다만 클럽이나 여행을 같이 간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접촉이 있었던 확진자의 지인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A군은 지난 17∼18일 부산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A군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가 된 접촉자는 143명이다.

장소별로는 클럽 접촉자 127명, 횟집 접촉자 7명, 주점 접촉자 6명, 기타 3명 등이다.

A군은 지난 17일 동대구역에서 SRT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했으며 지하철을 타고 부산 진구 식당을 방문한 뒤 클럽을 다녀갔다.

18일에는 다시 지하철로 부산 서구 소재 횟집을 방문하고 무궁화호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19일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고 20일에는 대구 병무청,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이동했다.

A씨의 첫 증상 발현일은 20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퇴소 조치됐다.

부산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숙박시설·주점 및 클럽 등에서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5. 민식이법 금고형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경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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