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개선에 나선다.
시는 기준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 및 공론 활성화가 이뤄짐은 물론 이를 향후 현안사업 추진 간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책제안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전시소의 제안, 공론, 시장답변 등의 기준을 기존대비 대폭 낮춰 운영한다.
대전시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시민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지난해 5월 대전시소 시범운영 당시 시민들의 각 제안에 대한 30명 이상의 공감수가 충족되면 실무부서가 정책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 3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민토론 후보의제가 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의제 선정단의 선별을 통해 선별 및 공론장 개설을 통한 시민토론이 이뤄진다.
시민토론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이 해당 토론에 참여하면 시장이 토론의제에 대해 답변하는 구조다.
그러나 시범운영 초기 당시 낮은 시민 참여율로 인해 대전시소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제안 이후 정책화에 이르기 전까지의 기준이 높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지난 2월 정식운영에 들어가면서 시민제안과 공론, 시장답변의 기준을 각각 20명, 200명, 2000명으로 완화한데 이어 이번 기준완화까지 모두 3차례의 보완을 완료했다.
시는 3차례의 기준 완화를 통해 대전시소의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대전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제안 의제가 30일간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토론의제로 채택, 100명 이상이 해당토론에 참여하면 시민권익위로 상정토록 운영하고 있다. 이외 대구 등 다른 광역지자체 역시 인구수 대비 기준을 낮게 설정해 제안 및 참여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시는 이미 시범운영 이후 1년여만에 1만 4000여명의 방문자수와 15만여회에 이르는 페이지뷰를 기록한 상황에서 기준 완화를 통해 실제 시민토론 의제선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년여의 운영기간 동안 실제 시민토론으로 이어졌던 의제가 1건에 그쳤던 실적을 개선함은 물론 제안 활성화를 통해 향후 추진될 현안사업들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시는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공론기회를 제공하고 시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시소가 생활 속에서 더욱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