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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위원들은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2. 심상정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일종의 현대사의 비극이 40년간 해결 못 된 채 갈등이 반복되는 게 마음 아프다”면서 "현대사의 불행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통합,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를 방문해보니 '5월에서 미래로'라는 문구가 있었다”면서 “방향이 바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5·18 행사에서 본 ‘미래로’ 문구와 미래통합당의 당명에 담긴 ‘미래’가 가리키는 지점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심 대표는 “광주에 내려가 유가족에 머리 숙여 사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면서 “5·18 진상규명과 역사모독을 방지하는 정치적, 입법적 역할을 주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화답했다.
3. 고3 확진자
등교수업 첫날인 오늘(20일)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3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10개 군·구 가운데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을 등교하자마자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5개 군·구는 원래 계획대로 등교했다.
이날부터 고3 등교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천 지역 고등학교는 기존 125곳에서 59곳으로 대폭 줄었다.
시 교육청은 인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는 점을 우려해 방역당국과 협의 후 이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학교의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6∼19일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을 방문한 고3 학생은 등교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 A(25)씨와 연관된 감염이 이어져 이날 오전 1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36명으로 늘었다.
A씨 관련 확진자는 27명이며 이 중 학생·유아는 15명이다.
이날 오전에도 A씨 제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 학생은 7일과 9일 수강생이 80∼90명에 달하는 연수구 한 체대 입시 전문 학원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생한 확진자들 가운데에는 직업 특성상 접촉자가 많은 택시기사와 학습지 교사도 포함돼 있다.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일부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많다"며 "학생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등교 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4. 은혜교회 관계자
서울 양천구에서 코로나19 2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발열과 전신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지난 19일 신월동 신내과의원과 소중한약국을 방문한 후 양천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국가지정병원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신월2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은혜교회 관계자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양천구에 있는 은혜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 " A씨의 방문 장소 및 자택 주변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완료하고 은혜교회는 폐쇄조치했다"며 "현재 역학조사반이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동거인 1명은 현재 검사 완료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5.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늘(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화는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며 “공개변론을 통해 전교조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가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게 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 ·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은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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