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6월 1일 핫차트입니다.

1.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6~13일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 응답이 80.8%였고 인하는 7.3%였다. 또 '1% 내외 인상' 9.2%, '2~3% 이내 인상' 2.5%. '기타' 0.25 등이었다.

매출 1억원 미만 기업은 인하 응답이 23.1%로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으론 신규채용 축소(44.0%)와 감원(14.8%) 등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8.8%에 달했고 임금 삭감 3.0%, 사업종료 1.8% 등이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기준(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기업 업종별이 49.5%로 가장 많고 뒤이어 종사자 직무별(46.2%), 기업 규모별(28.0%), 종사자 노동생산성(24.7%)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최근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악화했다는 응답이 76.7%에 달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23.0%였다. 호전됐다는 응답은 0.3%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악화했다는 응답이 93.7%에 달했고 도·소매업 78.3%, 제조업 67.7% 등이었다.

2. 회수율 69.3%

금융위원회는 올해 1∼3월에 공적자금 361억원을 회수했다고 1일 밝혔다.

1분기 회수금은 한화생명(前 대한생명) 주식에 대한 배당금 26억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파산채권 회수액 335억원으로 만들어졌다.

공적자금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은행과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1997∼2002년 조성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모두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이 중 116조8000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은 69.3%이다.

3. 홍콩 국가보안법

국내 시민단체들이 중국이 홍콩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것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홍콩 기본법을 침해하고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며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해왔다"며 "한국 시민사회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홍콩보안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한국에서 폐지하지 못한 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라며 "한국의 시민사회는 홍콩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홍콩보안법 폐지와 일국양제 보장 등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국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하나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구호를 외치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 서한을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4.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가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5. 서울역 묻지마 폭행

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신원 미상 남성이 30대 여성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피해 여성 A씨와 그 가족은 SNS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A씨 가족에 따르면 한 남성은 A씨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주목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A씨는 눈 주위가 찢어지고 광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이 남성을 "30대 초중반, 키 180cm 정도에 흰색 면 반팔티에 주머니가 달린 베이지색 면바지를 착용하고 곱슬머리에 쌍커풀이 있다"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A씨 측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장소에는 CCTV가 없다는 확인 결과를 들었다"라며 "남성이 쫓아가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과 가해자 모습은 기록됐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폭행 장면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역사 직원,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 손님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CCTV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A 씨는 이번 사건을 여성을 타깃으로 한 여성 혐오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더이상 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가족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