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6월 2일 핫차트입니다.

 

1. 공정위 요기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KBS 공채 개그맨

최근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2018년 KBS 공채출신 개그맨 A씨가 1일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내가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수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KBS 소속 PD가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몰카를 설치한 곳은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KBS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 인천 부평구 공무원 2명 확진

인천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직원 전수 검사에 나섰다.

부평구창에 따르면 부평구청 직원 1명과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본청 소속 공무원 A(42·여)씨는 부평 지역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판정을 받은 부평구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B(27·여)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평5동 PC방에 근무하는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구청에 들어와 있던 민원인을 모두 내보낸 뒤 청사를 임시 폐쇄했다.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도 폐쇄됐다.

방역 당국은 부평구청 인근에 워크 스루(walk-through)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대한 원격 근무나 비대면 민원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부평구청 본청사에는 현재 1126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 관계자는 "일단 청사 출입문을 모두 걸어 잠근 뒤 확진자가 발생한 6층 근무자들은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다른 직원들도 모두 청사 내부에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2일) 오후 2시 기준 244명이다.

4. 장용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 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 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5. 금태섭 징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금 전 회원이 당규 제 7호 14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금 전의원에게는 이 같은 처분을 28일 통보했다.

이번 징계 처분은 앞서 올해 초 일부당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이르면 오늘(2일)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