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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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 투데이픽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05일 17시 1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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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밝혔다.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지시로, 이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 연구기능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 '무늬만 승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면서 이관 백지화 관측에 힘을 실었다.

2. 공정위 신고 취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싸움이 일단락됐다.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기싸움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백라이트를 강조한 삼성의 광고에 대해 "삼성전자 스스로 QLED TV가 자발광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신고 이후 해소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뒤이어 입장을 내고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 협의해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론을 낸 것 같다"며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3. 국회의장 박병석

21대 전반기 입법부 수장에 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여야를 향해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한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 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다급히 요청했던 1000억 달러의 정부 지급동의안을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찬성했다"며 "국민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라며 "고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다. 국민 통합도 출발점은 소통"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를 언급하며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21대 국회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코로나 블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국민과 의료진 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한다.

현재 부처별로 시행중인 대국민 심리지원과 함께 오는 8월부터는 '코로나 블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의 심층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 상담 프로그램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위해서는 7월부터 무료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청과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지원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은 자가격리자를 위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실내 정원'(스마트가든)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국민에게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공연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대상별 맞춤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확진자와 격리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8일 심리지원반을 추가 설치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가격리자를 비롯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상담 건수는 확진자 1만6871건, 자가격리자 16만1366건, 일반 국민 18만9924건 등이다.

5. 21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개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함께 본회의를 개회했다.

미래통합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곧 20대 국회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1대 국회의 임시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김 의원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 개의를 알렸다. 겉으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퇴장했고, 국회의장 선출은 통합당이 퇴장한 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는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회의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해서 참석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의 반대토론 앞뒤로 여야 의원들은 손뼉을 쳤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잠시 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대에 올랐다.

김 수석부대표는 퇴장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 법에 따라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여야 교섭단체(민주당·통합당)의 합의가 없으니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닐 본회의에는 민주당 177명 외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 소수정당 2명 등이 전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논란 속에서 두문불출했던 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합당 의원 103명과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권성동 등 '무소속 탈당파' 4명은 불참했다.

또 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 안내견 '조이'와 동반 참석,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첫 사례가 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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