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최근 청양군수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선거법위반 신고가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신고 시점이 지난 총선 시기에 집중되면서, 이를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단체장 흠집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동안 청양선관위를 비롯해 충남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청양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신고 건수는 총 4건이다.
신고내용은 △문자메시지 발송 건 △보도자료 제공 건 △직원 초콜릿 제공 건 △비석 제작 군수 이름 기재 건 등이다.
지난 3월 4일 청양군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배부 현황을 군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자하단에 김돈곤 군수 이름을 넣었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청양선관위는 해당 행위 확인을 위해 다음날 청양군 해당 과에서 조사를 이유로 관련 서류 등과 관련 공무원을 불러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선관위는 "이번 건과 관련, 현재로서는 검찰 고소 등의 계획이 없다"며 "기관 경고 차원에서 청양군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에 청양군이 보도자료에 합동방역 봉사활동에 참여한 여러 민간단체를 기술하면서 '더불어민주청양청년위원회'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안이 가벼워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청양군이 '코로나19'로 비상근무 중인 청양군청 공무원들을 위해 초콜릿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신고 당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군은 3월 13일 오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은 본청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본청 실·과에 초콜릿 미니키처(560g)1봉과 미니 자유시간 1봉씩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 또한 '청양군수가 소속 여직원들에게 초콜릿을 제공했다'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됐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초콜릿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까지 신고한 처사는, 과도한 군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이고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려 했던 단체장의 행동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게 지역민들의 중론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중앙선관위에 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돼 청양선관위로 이첩,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은 지난해 청양군이 보조금을 지급해 건립한 최병대 선생의 송덕비 뒤편에 김돈곤 군수 이름이 기재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것.
이 사안은 지난해 8월 청양군선관위에 문의했던 사안으로 당시 선관위로부터 '김돈곤'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는 큰 글자가 아니고, 정면이 아닌 측면에 한문으로, 작은 글자로 새겨져 있기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
지역정가에서는 "단체장의 비리가 있다면 적극적인 고소·고발이 필요하지만 군행정 흠집내기식 고소·고발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 인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