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래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지구촌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삶 전반에 걸쳐 대혼란을 겪고 있다.
22일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 확진자는 1만 2438명, 사망 280명이고 전세계적으로는 900만명이 이상이 확진돼 사망자가 47만여명을 넘었다.
지난 2009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의료인력 중 공공 간호인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방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의사는 약 7600명 부족, 간호인력은 약 15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 자는 37만 5000명이고, 매년 약 1만 6000명이 신규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분야에 종사자는 타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53.8% 수준으로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한국 3.5명(2016년), OECD 평균 6.5명(2017년)으로 의료현장 내 간호사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해 의료 질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수를 보면 지역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 지 엿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4.49명이나 충북의 경우 2.5명으로 거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잦은 퇴직과 생활환경, 수도권 상급병동으로의 이직 등이 주된 요인이다. 충북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청주 2.93명(전체 2457명), 옥천 1.9명(117명), 보은 2.9명(65명), 영동 1.4명(69명)으로 군 단위 지역으로 갈수록 간호 인력의 부족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로 간호 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병원간호사회 자료를 보면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가 5.4년이고,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이 33.9%, 전체 이직률이 12.4%로 잦은 이·퇴직 및 높은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원들의 의료인력 환경은 갈수록 심각하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간호사는 지방병원을 떠나고 그 빈자리는 신규 간호사들로 채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병상 수 확충이나 진료과목 확대나 유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간호인력 현상은 궁극적으로 지방·중소병원 인력난과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국가 치매책임제 시행 등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과 향후 전염병 유행에 대응해 신규 간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중소병원 간호 인력난 해소와 지방 공공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전국 국·공립전문대학에 50~100명 정원의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해당 간호학과 졸업생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시·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3~5년 범위에서 의무 근무토록 하는 조건으로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의 국·공립전문대학을 활용해 양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