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7월 3일 핫차트입니다.

 

1.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일각에선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군의 이번 결정은 결국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코로나19 극복 헌혈 릴레이

혈액 수급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헌혈 릴레이가 SK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일 SK그룹에 따르면 이날 SK㈜, SK이노베이션, SK E&S 본사 등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헌혈 행사를 열었다.

SK는 지난 5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사를 중심으로 헌혈 릴레이를 시작했다.

SK는 이달 1일까지 SK그룹 임직원 2000여명이 헌혈을 신청해 사전 검사를 통과한 1600여명이 헌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경북 영주 SK머티리얼즈,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서비스 등 전국 곳곳의 관계사 직원들이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

오는 7일에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M16 공장 건설에 참여중인 SK건설 직원들이 헌혈에 나설 예정이다.

23일에는 SK하이닉스 분당사옥에서 헌혈 릴레이가 이어진다.

헌혈 릴레이에는 SKT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개발한 헌혈 앱 '레드커넥트'가 활용됐다.

한편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3월 화상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은 사회, 고객, 구성원들을 위해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최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헌혈 행사장을 깜짝 방문해 헌혈 릴레이에 동참한 바 있다.

3. 홍영표 당 대표 불출마

당권 주자로 분류되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의견을 그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당 대표 상(像)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와 불안정한 남북 상황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당 대표가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기 대선에 나설 분들이 다음 주 초 당권 도전을 밝힌다고 한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나설 경우 내년 3월에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그때는 당 대표에 도전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도 당내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홍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를 돕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낙연, 우원식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3파전구도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의원은 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김부겸 전 의원도 9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우원식 의원도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선언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4. 제주항공 규탄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조합원들이 운항중단(셧다운)과 임금체불 등에 제주항공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3일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해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몰았다"며 제주항공을 규탄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각종 미지급금 등 8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15일(10영업일) 이내에 갚으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양해각서(MOU) 체결 후 구조조정을 지시해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고도 3월 이후 발생한 부채를 이스타항공이 갚으라는 것은 날강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의원과 이스타홀딩스에 체불 임금 해소의 책임을 지라고 주장해왔으나 전날 제주항공의 최후통첩과 '셧다운' 지시 사실 등이 알려지자 투쟁 방향을 변경했다.

이날 노조는 이석주 AK홀딩스 대표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의 통화 녹취파일 내용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3월 20일 경 오간 통화에서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는 "국내선은 가능한 운항해야 하지 않겠나"는 최 대표에게 "셧다운을 하고 희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 그게 관(官)으로 가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가 "희망 퇴직자에게는 체불임금을 주지만 나머지 직원은 제주항공이 줘야 하지 않겠나. 직원들이 걱정이 많다"고 우려하자 이 대표는 "딜 클로징(종료)을 빨리 끝내자. 그럼 그 돈으로 하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통화에서 "미지급금 중에 제일 우선 순위는 임금"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제주항공의 이익을 위해 이스타항공을 희생해 자력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은 것도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 특혜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4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불매운동 등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해 "현재 이스타항공 노조에 의해 제시된 쟁점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화요일(7일) 이후 제주항공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 사측은 전날 밤 제주항공에 다시 공문을 보내 지난달 29일 이상직 의원의 '지분 헌납'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지분 38.6%에 대한 매각 대금 410억원을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주항공이 150억∼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M&A의 최대 걸림돌이 된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M&A만 성사되면 체불 임금을 반납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열흘 이내에 선결 조건을 이행하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직 의원의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지난 1일자로 이스타항공의 브랜드마케팅본부장(상무) 직에서 사임했다. 이스타홀딩스 대표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 광주 코로나19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86명(3일 오후 3시 기준)이 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구 두암동에 사는 50대 남성, 북구 우산동에 사는 20대 남성이 각각 85, 8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85번 확진자는 광주사랑교회, 86번 확진자는 한울요양원 관련이다.

광주에서는 2월 이후 5개월 가량 확진자가 33명이었지만 2차 확산이 시작한 6월 27일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53명 늘었다.

감염 경로별로는 광륵사 관련 6명, 금양 오피스텔 14명, 제주 여행 6명, 광주사랑교회 15명, 아가페 실버센터 3명, 한울요양원 5명, SKJ 병원 2명, 해외 유입 1명, 노인 일자리 1명이다.

날짜별로는 지난달 27일 4명,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 7월 1일 22명, 2일 6명에 이어 2명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모두 2434건 검사를 시행했으며 양성 53건 외에 2356건은 음성, 25건은 검사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광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집합제한 조치를 했다.

아울러 광주시립미술관·비엔날레전시관 등 공공시설 34곳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3천365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과 방문판매업체 643개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91곳에 대해서도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곳의 입소자 및 종사자 209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다.

학교와 병설유치원 등 420곳에서는 2∼3일 긴급 원격수업이 시행됐으며, 대중교통이나 다중집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도 15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되 11일에 치르는 공무원 9급 공채시험 등은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