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환 충청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
기온이 올라가면 기세가 꺾일 줄 알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온과 관계없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 확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중증장애인보호시설 등 노약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충남복지재단은 현재의 복지재단을 연말까지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복지정책 연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재가센터, 요양원, 어린이집, 지역아동 돌봄센터 등을 직접 설립하거나 행정기관이 설립한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첫째 이용자 중심 공공재가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적 돌봄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보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운용하다보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데,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 케어’라는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켜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되는 인력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대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설별로 소방안전 관리자나 위험물안전 관리자가 지정되어 예방과 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셋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보건복지관련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도 시설별로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기준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모든 돌봄과 보육서비스 종사자로 확대하고 그 기준도 상향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감염병 관련 선진시스템을 갖추고 잘 대응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수준도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