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충청권을 대표해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21대 총선에서 거둔 압승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졌고,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졌다.

재선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는 각오다.

출마 선언 시점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면, 이어 7월 초순 안에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검찰 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증언 조작사건과 검언 유착 사건 등은 검찰내부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을 비호하면 검찰 개혁의 정면 역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적 검찰로 개혁될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논산의 국방산업단지 대기업 유치, 계룡의 이케아 조기착공, 금산의 국립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과 만나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두 번째 국회 등원이다. 소감은.

“지난 20대 의정활동을 인정해 주셔서 큰 감사 드린다. 첫 번째보다 더 열심히, 더 잘 하겠다고 약속 드린다. 20대 국회에 대해 여야간의 대결과 충돌, 교착으로 정작 일은 제대로 못했다는 국민의 실망이 크다. 이번 여당에 180석을 몰아 주신 것도 민주당이 잘 해서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과 발목잡기에 몰두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주자고 판단하신 것이라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검찰개혁을 정조준하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현 상황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충돌이 아니라,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개혁의 개체와 대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총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다.

윤 총장이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고, 수사를 하면서 보여준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 등이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맞고, 그 면모를 총장이 돼서 검찰 개혁으로 확산시켜 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주적 검찰로 개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찰이 주체가 돼 개혁을 해 달라, 윤 총장이 그러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가 돼달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윤 총장을 지지하고 신뢰를 보냈던 이유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등에서 공을 세우고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면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이 점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등은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검찰 개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사라고 하는 권력을 빼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과감하게 원칙적으로 수사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시각 중 어느 것이 사실이냐는 법원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과연 그 수사가 얼마나 정당했는지가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판가름이 날 거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쟁점이 남아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증언 조작사건, 검언 유착 사건 등의 사건은 검찰내부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호하면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검사들도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개혁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수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거고, 이걸 덮으면 과거의 낡은 기득권 검찰이 되는 거다. 윤 총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냐, 개혁에 저항 할 것이냐. 만약 이걸 덮으려고 한다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다.”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법사위를 선택한 이유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선가. 후반기에는 지역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20대 후반기 때 법사위를 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중요한 고비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갈길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전반에 법사위를 한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당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 특히 법사위는 대게 법조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비(非) 법조인 중에서 법사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한명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 하는 현 시점에서) 법사위로 배정되는 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전반기 2년 정도 하면 사법 개혁의 큰 방향은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후반기 때는 다른 상임위를 선택하려고 한다. 당에서는 지역과 관련해 농해수위, 국방위, 산자위, 교육위 등을 주로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후반기때 상황봐서 선택을 할 생각이다.”

◆지역구 의원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궁금하다.

“논산·계룡·금산 공통적으로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 앞으로 10년, 30년, 50년 지역 경제를 끌고 나갈 견인차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논산·계룡·금산의 비전을 공약으로 약속드렸다. 20대 때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 놨다면 21대에서는 완결성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논산은 국방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산업단지에서 제일 중요한게 단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딩기업 유치인데, 이를 위해서 국방부와 대기업 유치 여건 조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계룡은 이케아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본사에서 오픈 시점을 재고 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는 착공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 가능한 이케아가 조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서포터나 뒷받침을 해나가려 한다.

금산은 인삼이 주요 산업인데, 인삼이 배추나 무와 똑같이 하나의 농산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인삼은 국가전략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립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20대 국회 때 연구조사가 들어갔다. 금산에 진흥원 설치가 타당하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정법 을 발의해 재배·유통·홍보 등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선의 노하우가 기대된다.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20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려 노력했다. 각종 사안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당을 위해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재선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약속 드린다.

그 열심에 더해 더 성숙한 국회의원으로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해 결과를 낼 수 있는 21대 의정활동의 되도록 할 것이다. 당내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여야 협력으로 특히 지역을 위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지에 감사드리고 큰 책임을 느낀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정치는 배고 백성은 물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가 출렁이면 뒤집힌다. 민심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끊임없이 겸손하게 소통하며 갈 것이다. 180석을 몰아주니 일 이 잘 되는 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내도록 하겠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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