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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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 투데이픽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7일 17시 1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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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마스크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수급이 안정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2. 김민아 아청법 위반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민아(29)씨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7일 자유대한호국단은 김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사과문을 공지하고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다.

김씨는 이달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3. 전기차 배터리 협력 논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나 미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협력을 도모했다.

이로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국내 배터리 3사 공장을 모두 둘러보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세계 전기차 시장 공략 채비를 갖췄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7일 충남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공장을 방문해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양사 경영진은 SK이노베이션 등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이들은 고에너지밀도, 급속충전,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력반도체와 경량 신소재, 배터리 대여·교환 등 서비스 플랫폼(BaaS, Battery as a Service)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성과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SK 주유소와 충전소를 활용해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미래 배터리, 신기술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현대차그룹은 인간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고 인류를 위한 혁신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임직원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며,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이 양 그룹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가 가져올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양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내놨다. 최 수석부회장은 일찌감치 배터리 영역을 SK의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하고 성장을 이끌어왔다.

한편 양사 경영진은 기아차 니로 전기차에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라인을 둘러봤다.

2012년 준공한 서산공장은 연 4.7GWh 규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갖췄다.

4. 이낙연 당 대표 출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면 위기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입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개혁입법, 한반도 평화 지원, 일하는 국회 정착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라고 했다.

또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했다. 그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나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그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5.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

전자담배 판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한국필립모리스의 대표이사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7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 결과 나온 뒤 아직도 소비자와 미디어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은 비연소 제품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내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명확해지기까지 우리의 입장을 과학에 기반해 잘 전달할 것"이라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에 식약처를 상대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5월 일부 승소했다.

백 대표는 "식약처는 제품 간의 비교를 위해 '타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타르는 불로 태우는 연초 담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며 "현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식약처가 정보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날 아이코스 출시 이후 국내에서 일반 담배 판매량이 줄고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커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일반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데이터도 공개했다.

백 대표는 이를 두고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성인 흡연자의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시장에서 1분기 아이코스 전용 담배 '히츠' 판매량이 작년 대비 45% 증가했고, 국내 양산 공장에 3000억원의 투자를 마쳤다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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