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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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 투데이픽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14일 17시 2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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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로 보는 7월 14일 핫차트입니다.

 

1. 수돗물 유충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4일 인천 서구 지역 맘카페 등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게시글과 함께 동영상과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구 마전동 주민이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전날 밤늦게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는 수도꼭지에 설치한 필터에 걸러진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서구 검암동 주민이라고 밝힌 또 다른 글쓴이가 비슷한 시간대 올린 동영상에도 샤워기 필터 안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라거나 "정수기 사용도 중단했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로도 지난 9일부터 전날 밤까지 서구 당하동과 원당동 등지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보인다"는 총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아직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게 된 원인은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에 발생한 유충이 여름철 기온 상승 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 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종류인 것으로만 추정했다.

2.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3. TV 유튜브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4 배동욱 회장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이 지난달 열린 소위 '춤판 워크숍'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사퇴하진 않기로 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과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배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배 회장은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700만 소상공인은 물론 국민에게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진위를 떠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고 순수해도 시기적으로 국민 정서에 크게 반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 시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운영으로 700만 소상공인은 물론 국민에게 지지와 성원을 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회장이기도 한 배 회장은 전임 최승재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배 회장은 워크숍 행사의 국고 사용 및 자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일부 도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겠지만 국고 사용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5∼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까지 병행해 비판을 받았다.

5. 수수료만 30%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 대출액은 총 2억7200만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000만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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