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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순 피해자 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고충을 호소하는 A씨에게 인사담당자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대응했다"며 "만약 이같은 점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현재 피해자가 추가로 진행하는 피해자 진술·자료제출·추가 고소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인 보고 방식과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도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A씨가 보내온 글이 공개됐다.

A씨는 이미경 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 은행 대출만기 추가 연장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은행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은행권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9월 말로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6~17일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274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1%였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1.9%였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이 동시에 유예돼야 한다는 응답이 71.5%를 차지했고 대출만기 연장 22.9%, 이자 상환 유예 5.6%였다.

추가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51.5%가 내년 말까지라고 답했고 뒤이어 내년 상반기까지(28.1%), 올해 말까지(13.5%), 내년 3월까지(6.9%) 등 순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9월 말로 다가온 은행의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장 만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다시 연장할지 논의 중이다.

3. 이재명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과 제 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 당내 논란을 촉발한 지 이틀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지사는 "서울시장 유고를 계기로 '중대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이 없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의견'과 이를 관철하려는 '주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 의견을 말한 것일 뿐 이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다"면서 "그것은 당원 의견 수렴을 통해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투표에 참여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의 무공천 논의는 당연히 서울시장의 '중대한 잘못'을 전제하는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모든 논의는 '사실이라면'을 전제한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공인으로서 생방송에서 예정되지 않은 '내심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취할 태도는 답변 회피, 거짓말, 사실대로 답변 세 가지"라며 "대국민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사실대로 답했는데 이상과 현실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이상에 대한 발언만 떼어 제 실제 의사와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지만 저도 현실 속 정치인"이라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서울시정을 후퇴시키고 적폐귀환 허용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다만 이 경우에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설명하고 사죄하며 당원의 총의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4. 삼성전자 역대 최대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협력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생산성'과 '안전' 목표를 달성한 반도체 1차∙2차 297개 우수 협력사 직원 2만3000여명에게 365억3000만원 상당의 2020년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번 협력사 인센티브는 상반기 기준으로 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함께 버텨내야 한다'는 이 부회장의 동행경영 보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협력사 성과급을 최대로 늘린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력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지원해왔다.

2010년 46개 업체, 50여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은 3800억원이 넘는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화성엔지니어링의 류성목 대표는 "삼성전자와 지난 28년간의 협력은 회사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며 "삼성전자와 협력을 시작한 1993년 이후 회사의 매출과 인력 규모가 각각 약 10배, 20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반도체 미래 기술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100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존 400억원에서 두배 이상 예산을 늘린 것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계는 물론 대학, 지역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며 그것이 나의 개인적 믿음"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협력사 안전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협력사와 함께 올해부터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제도를 신설했다. 에드워드코리아, 두원이엔지, 백산이엔지, 크린팩토메이션, 한양테크앤서비스 등의 협력사가 올해 참여하고 내년에 협력사를 더 늘려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로 선정된 '페이스 메이커'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와 정기협의체를 운영하며 자율적으로 안전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이를 동종업계 협력사에게 전파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윤재홍 에드워드코리아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안전 관리 의식이 낮다면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없다"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혁신적인 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 n번방 방지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마련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