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7월 23일 핫차트입니다.
1. 해외리콜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부터 해외리콜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각 기관은 해외리콜 정보 중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은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가구·장신구 등 기타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복드림'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각각 제공해왔다.
현재 국내리콜 정보는 공정위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국표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모두 통합해 행복드림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행복드림을 통해 해외리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직구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리콜 통합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태영호 이인영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사상 검증에 나섰다.
탈북자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느냐"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태 의원 본인이 탈북 후 국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의 질문이어도 온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남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사상전향의 여부를 묻는 것은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태 의원은 "국민 앞에서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할 수 있느냐"며 거듭 파고 들었고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그 말이 그렇게 힘드냐"고 하자, 이 후보자는 "사상 검증과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남쪽의 독재정권 시절이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3. 나재철 금투협회장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투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하며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 면세점을 인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며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금투협은 "발표 내용이 국회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투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의 이런 평가는 앞서 지난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긍정적인 톤으로 바뀐 것이다.
앞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 세계적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차세대 부품·소재 연구과제가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삼성에 따르면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이경진 교수 연구팀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차세대 자성반도체(MDW-MRAM)의 소비전력 절감 기술이 최근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발표됐다.
2017년 12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 과제로 선정됐던 이번 연구는 차세대 자성반도체의 소비전력을 기존 대비 95%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최대 난제로 꼽혔던 높은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교수는 "M램은 비휘발성, 고밀도, 저전력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성이 있어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과정에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윤원섭 교수와 고려대 강용묵 교수가 구성한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2차 전지 충전용량 한계 극복 기술'은 이달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소개됐다.
2017년 6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 과제로 선정된 이 연구는 양극 소재의 성질상 충전용량을 100% 사용할 수 없는 2차 전지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 소재의 구조 변화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2013년 시작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기초과학, 소재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3개 연구 분야에서 매년 3차례(상·하반기 자유공모, 연 1회 지정 테마) 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534개 과제에 6천852억원이 지원됐다.
5. 국토부 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는 23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되자 이스타항공에 '플랜B(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스타항공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 M&A와 관련한 진행 상황과 그동안 정부의 중재 노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항공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M&A 추진을 환영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중재 노력에도 M&A가 최종 결렬된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 결렬 후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항공 산업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플랜B를 조속히 검토·추진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동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스타항공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우선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플랜B는 이스타항공이 발표해야 할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스타항공에서 플랜B를 제시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랜B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고용안정 문제와 관련 "정부가 도와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고용안정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아시아나의 경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단 지켜보겠다"며 "아직은 항공 시장 회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갖고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사실상 항공사가 파산·폐업에 이르게 되면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항공사들이 운영자금 문제로 인해 파산 위험을 겪지 않도록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