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군정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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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군정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쳤다
  • 윤양수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2일 17시 1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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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郡 대응·인구증가 정책·환경폐기물업체 분쟁 등 질문
김돈곤 군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등 정책 체계적 계획 마련할것”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가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7명의 의원들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나인찬 의원은 “군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과정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반영하여 군의 발전방향에 포함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청양군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현재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62억/벽천리)' 등이 한국판 뉴딜 3대분야 중 그린뉴딜에 해당된다”면서 “그린뉴딜은 우리군 청정 환경이미지와 연계하면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최근 충남도에서 발표한 충남 수소도시조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산업화 등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사업과 연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미숙 의원은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기존 정책들만으로는 인구증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반복되는 정책을 점검, 성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의 발굴과 생산 가능한 젊은층의 고민과 욕구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군수는 “인구 구조와 변화 요인, 인구시책 평가 등 현황분석과 인구정책 수요분석을 통해 우리군에 적합한 인구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김종관 의원은 비봉면 강정리 환경폐기물업체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대해 “민선 7기인 지난 2015년 8월 13일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의 자문에 대한 회신은 복구설계기준에 부합한다는 도지사의 직인까지 찍어서 청양군에 회신 공문에 따라 군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했다”면서 “그로 말미암아 청양군청의 소속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다. 상급기관의 공문서 자문을 받고 일한 것이 잘못이라면 누구를 믿고 일하느냐”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기수 의원은 “그동안 실패 사례, 성공 사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선 7기 이후 공모사업 중에 외부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청양군 지역발전에 실효성이 있는지, 향후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성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군수는 “모든 공모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은 별도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차미숙 의원은 “현재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에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청양먹거리직매장에 납품되는 모든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 지원과 농·축산물의 선별 관리 확대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군수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으며, 포장재는 신활력사업으로 청년 액션그룹 육성을 통해 포장재를 잘 디자인하고 철저한 관리 통해 농·특산물 브랜드로 활용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추진예정인 군수품질인증제도와 먹거리종합타운에 구축예정인 안전성분석센터를 통한 안전성검사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준 의원은 청양의 청소년에게 꿈을 키워줄 방법으로 '청소년 수당'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3~18세 청소년에게 매월 5만원을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7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충전하여 주고 청양군 내의 가맹점에서 꿈을 키우는 비용, 즉 도서구입이나 체력단련 그리고 적법한 강의수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양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자”고 제시했다.

김 군수는 “내년에는 '청년의 해'로 선포해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줄 것”이라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사업 조례 제정은 어린이와 어르신 지원과 비교하면 충분히 공감하나, 관련법령, 상급기관 협의 등 다각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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