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389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365명,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365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266명 87억 1800만원 △법인 99개 58억 7800만원 등 총 145억 9600만 원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4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21명 29억 9500만원 △법인 3개 5258만원으로, 총 30억 4700만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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