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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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12월 28일 18시 3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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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구조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2006년부터 1차, 2차, 3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제3차(2016~2020)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의미의 '브릿지 플랜 2020'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삶의 질 개선, 성 평등 확립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수행 중으로, 실무추진단 위원을 선정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제도, 문제점, 욕구 등 시민설문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인구정책 질적 조사를 위해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구분한 분야들을 부분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의 미래 보장 △안정적인 가족환경 조성 △존중받는 나이 듦 △시민행복공동체 구현 등 4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각종 분야별 정책과제 등은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세종시 인구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는 그 동안 유입된 인구로 인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혼인 건수의 증가 등으로 출생아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추세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세종시 인구정책들은 현실적인 인구정책으로 반영되어 세종시 정책 수립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곧 발표예정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시민의 요구도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세종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환경 변화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연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인구가족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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