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칼럼] 시 전환,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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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칼럼] 시 전환,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변해야 한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12월 30일 18시 1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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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으며 뉴노멀 시대를 맞이했다는 표현이 자주 들려온다. 뉴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뜻한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며 발전해 온 반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집단은 주류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의 패권이 바뀌었으며, 사회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거나 뒤처지는 기업은 도태되기 일쑤였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률과 사회체제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으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도 인구 억제(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며 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했지만 위 요건은 바뀌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 단위 지자체에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홍성은 2013년 충남도청이 이전으로 도청 수부도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해 2017년 인구 10만 시대를 열었으며, 2020년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돼 중앙단위 공공기관을 유치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의 이러한 질적 성장과는 다르게 2017년 이후 인구는 10만에서 정체돼 있다. 인구감소 추세에서도 수도권 과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현행의 시 설치 요건은 과연 맞는 것일까? 오히려 군이라는 행정구역 단위가 지역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현 정부는 국정목표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혁신과제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국가적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의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도유망한 지역을 현행 양적 기준에 따라 군이라는 행정구역에 가둘 것이 아니라 시 전환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기관·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인구 및 세수가 증대해 종합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홍성의 시 전환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충남도청 수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도청소재지가 군인 곳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뿐이다. 충남 홍성·예산, 전남 무안의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국회에서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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