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포기 조항 개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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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기 조항 개정 '초점'
  • 연합
  • 승인 2000년 01월 08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0년 01월 08일 토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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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기 조항 개정'초점'

日 20일 헌법조사회 설치

【도쿄驪】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를 처음으로 국희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헌법조사회가 오는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희에서 중·참 양원에 설치된다.

한동안 금기시되어온 개헌문제는 국희안에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됨에 따라 각계의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이며 논의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궁극적 목표인 개헌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야 각당은 대체로 개헌논의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헌법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히 커 앞으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당내에 개헌파와 허헌파를 동시에 안고 있어 개현논의가 당내 대립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정계재편으로 이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헌번 개정 논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전쟁포기와 육해공 군대 보유 불허, 교전권 불허 등을 규정한 제9조의 개정 문제가 최대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립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 당수는 작년 여름 발표한 시안에서 자위권 행사와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 참여, 국회 단원제 도입 등을 역설해 관심을 끈바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미국이 일본을 지배하기위해 만든 현행 헌법을 아예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개헌은 패전의 업보로 안게 된 특수한 형태의 국가체제를 청산, 보통의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련의 전후청산 작업의 완결판이라는 점에 주변국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가 국기·국가법 제정에 이어 외부의 직접 공격에 대비한 유사법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고 획기적인 방위력 증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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