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명단공개는 사전선거운동”

중안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勵）는 11일 논란을 빚고있는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발표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검토의견을 정리한 것으로알려졌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에 대한 실무 차원의 법률검토가 진행중」이라며 「명단 공개로 인해 거명된 현역의원과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인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선거법상 허용된 단순한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섰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법위를 어떻게 볼것이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문제가 남아있어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17일 이용훈 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의 선거개입과 사이버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정리, 공식 발표키로 했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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