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자체 교육청의 엄청난 채무는 우리 공교육의 험난한 앞날을 보여준다. 17개 시·도 교육청 채무 잔액은 2013년 말 기준 13조 8501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대비 25.2%의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채무를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또다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는 또 다른 기채로 충당하는 등 경영 상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까.

14조에 이르는 채무 가운데 지방교육채 3조 7044억원, 민간투자사업이 10조 1466억원으로 부채 5조원이 넘는 경기도를 필두로 각 교육청이 모두 수천억원 규모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 4789억, 대전 3789억, 충북 3396억 그리고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는 세종이 1889억을 떠안고 있어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추진에 족쇄가 걸렸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05년 학교 신축, 증·개축의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간투자로 공공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면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20년 상환이니 앞으로도 오랜 기간 적자재정을 벗어날 가망이 없어 보여 딱하다. 특히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국고예산 사업을 대책 없이 지자체로 넘기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교육청 재정에 결정타를 가한 셈이다.

같은 지자체 중에서도 제주도 교육청은 채무잔액이 0원으로 눈길을 끈다. 규모가 작고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교육청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로 꼽힌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머지않은 장래에 교육예산 모라토리엄을 선포해야할지 모를 일이다. 교육복지 예산 가중으로 여타 분야 예산위축이 불을 보듯 빤한데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선 교육현장 지원업무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교육업무는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 같은 기업마인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어서 실로 난감하다. 결국 교육감들이 경륜을 발휘하고 지역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우선사업 위주의 긴축재정과 제로베이스 수준의 과감한 예산편성, 집행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