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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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세
  • 충청투데이
  • 승인 2014년 10월 28일 19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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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명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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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를 군국주의자로 불러도 좋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모두 아니다. 바로 일본 총리 아베신조가 지난해 9월 방미 중 허드슨연구소에서 한 연설 중의 한 말이다.

'강한 일본'과 '아베노믹스'로 무장한 아베신조는 평화헌법 개정을 강행하고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독도'다. 일본은 독도를 놓고 끊임없이 도발에 나서고 있다.

독도를 분쟁의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다.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영토로 표시하고 한국이 무단점령하고 있다고 국민을 세뇌시키면서 일본 내 여론을 반한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교묘히 이용, 대중적 애국심을 고취해 대중독재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대중주의 포퓰리즘 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서구열강의 개항 압력 속에 미국 페리제독과 불평등 조약인 '카나가와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를 국치로 여기면서 국가적 콤플렉스를 갖게 된다. 강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을 택하기 위해 엘리트를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인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게 된다.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한국을 정벌해야 한다)'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부터 승리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침략전쟁을 본격화했다. 

패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책임자인 히로히토 일왕은 도쿄 전범재판에서 처벌받지 않았다. 여기서 일본은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오히려 전쟁의 가해자가 아닌 미군 점령의 피해자라는 인식마저 배후에 자리잡게 되며 일본 우경화의 배경으로 자리잡게 된다.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한 냉전의 압력 속에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파제'로 활용했고,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아베총리의 외조부이자 'A급 전범'으로 체포됐던 기시 노부스케도 이 때 석방됐다.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과 우경화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보수정권 집권과 미국의 보호 아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990년대 들어 장기불황에 빠져들었고, 일본은 그 방안으로 과거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과거 메이지시대를 떠올리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경화가 진행됐다.

이런 추세라면 아베정부는 더욱더 여론을 등에 업고 강경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1900년대 초반과 비교되는 격랑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세계 G2로 부상했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 일본을 품에 안고 있다. 체제가 위태로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이 분쟁 희생양을 찾는다면 중국이 될까, 아니면 한국이 될까. 당연히 한국이며 대상은 바로 독도다.

지난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 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일본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내일을 준비할지 냉철하게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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