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단골 이슈된 세종시 이번에도 뜨거운 감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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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단골 이슈된 세종시 이번에도 뜨거운 감자 부상
  • 특별취재반
  • 승인 2016년 03월 28일 20시 07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3월 29일 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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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회 세종이전 공약 번복
2002 대선이후 매번 충청권 흔들어
지역정가 “포퓰리즘 수단 전락”
▲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국회이전은 장기 과제라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후보 선거사무소에 후보 개인 공약인 '국회이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4·13 총선을 불과 보름 남짓 남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을 번복하면서 매 선거마다 등장하는 세종시 이슈에 대한 충청민의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이후 매 선거마다 세종시 관련 공약으로 충청권을 흔들어댔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이 당선 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입법을 추진하자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충청표심을 의식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총선 이후부터 다시 행정수도 반대에 집중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며 위헌 판결을 내리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으로 축소됐다. 결국 여야의 합의로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지고 행정부처 중 '12부 4처 2청'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2005년 3월 통과되면서 세종시 이슈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첫삽을 뜬 세종시 건설작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들이밀며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찬성론자인 정운찬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수정안을 밀어붙였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결국 원안이 고수됐다.

그동안 세종시 조성은 한없이 지연되고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세종시 관련 공약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세종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개됐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총리는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며 세종시 건설 가속화를 약속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어김없이 이번 총선에서도 세종시 관련 공약이 등장했고, ‘국회 세종 이전’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한 쪽은 다름아닌 노 전 대통령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러나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지시로 이 공약은 하루아침에 후퇴하게 됐다. 결국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더민주가 스스로 ‘노무현의 꿈’을 다시 한 번 접은 셈이다.

지역 정가 인사는 “세종시는 행정수도에서 이미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제는 여야의 충청 포퓰리즘 공약의 단골 손님으로까지 격하됐다”며 “노 전 대통령의 친정에서 그의 못 이룬 꿈에 다시 상처를 주면서 이 건이 이번 총선에서 충청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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