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대결 아닌 과거 치적자랑에 유권자들 피로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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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대결 아닌 과거 치적자랑에 유권자들 피로도 호소
  • 특별취재반
  • 승인 2016년 04월 04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4월 05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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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망 등 업적 두고 새누리-더민주 서로 ‘공 다툼’
국비 확보 주역 명확한 기준 없어... 사실상 답도 없는 공방전하는 셈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과거 유치 사업을 두고 생색내기용 공 다툼의 수렁에 빠진 모습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광역 철도망 사업’, ‘HD드라마타운 유치’ 등 19대 국회 업적을 두고 ‘내 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 각 당은 해당 사업 등의 추진과 예산 확보 주체가 ‘자기 당의 의원들’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치열한 ‘공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이유는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 진행 과정 특성상 기여도를 수치나 행정 서류절차를 통한 ‘딱 떨어지는 과정’으로 판가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4일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더민주 소속 현역 의원을 직접 언급하며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을 따왔다'는 허풍은 스스로가 거짓말쟁이임을 자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충청권 광역 철도망 사업은 정용기 의원이 구청장 시절 이를 구상해 제안한 뒤 박성효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염홍철 시장 때 정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그 결과가 지난해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 박병석 의원 측은 “충청권 광역 철도망 사업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 핵심지표인 B/C(비용편익분석)이 0.5조차 나오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4월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실무자 등을 만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예타를 다시 진행시켰고, 사업 진행이 가능한 수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들 조차 “사업 아이디어 발제가 우선인지, 예산 확보가 우선인지 경계가 흐리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말해 사실상 이들도 답 없는 다툼으로 공방 벌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비 확보의 주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이들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정가 인사는 “이미 확정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는 이 때 ‘그 사업은 내 덕분’이라고 싸우는 것은 정치혐오를 일으키는 또다른 원인이 된다”며 “지금은 내 치적 알리기 공방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지를 내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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