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농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라”

진천군의회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 포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김성우 의장과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모두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금, 인력부족과 자연재해로 농업인의 피해 또한 상당함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자영업자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소비부진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농가에는 이제껏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지원금 지급에 세 차례나 홀대받은 농민의 배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인력부족에 이어 농산물 소비부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는 1.5ha 미만 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농가, 농촌체험마을 등은 더욱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한 농촌 인력수급 문제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의 근간인 농업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 마련과 함께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과 “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국가 재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