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투기의혹 조사방식 놓고 기싸움 與 “특검”-野 “검찰”
민주 “특검으로 사태 정면돌파” 국힘 “오래걸려… 檢 수사 먼저” 국토위 내일 투기방지법안 심사
2021-03-14 김종원 기자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LH발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서 절충안 등 최종 해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투기의혹에 대한 특검을 통한 수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국회의원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병행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특검 합의와 구성에만 2달 이상이 걸린다.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중심의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검찰주도 수사에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이 수사를 한 뒤에 특검이나 더 강력한 방안을 병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내 부동산투기조사특위를 통해 LH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 투기 관련 제보를 취합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여야는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투기방지 법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산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투기방지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법안이 이날 의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위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전국민 공분을 낳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여야가 시급성을 인식하고있는 만큼 3월 임시회에서 조사방식과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