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세종시 특공 논란 제도 점검 계기로
[사설]
2021-03-24 충청투데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세종시를 떠났다고 한다. 취득세 면제와 같은 각종 특혜를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제로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면에 특공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특공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실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단기 거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더기로 특공을 받았다니 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공을 받은 LH 직원 349명 가운데 89.1%인 311명이 세종본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발령 등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LH 직원들은 특공을 받고 세종본부에서 평균 2년6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 근무하며 특공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다른 기관 직원들은 어떤지 살펴볼 일이다.
특혜를 주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공제도가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당첨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다. 그랬으면 한번쯤 점검을 해봤어야 옳았다. 일반인이 아파트를 당첨 받으려면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반면 특공은 낮은 경쟁률에 세제 지원까지 부여된다.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의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혜택을 준 것이지 단기간 머물라고 특공 분양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특공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더 큰 문제다. 세종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44.93%나 올랐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국회 이전 등 천도론이 불거지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야 마땅하다. 몇 차례 특공제도를 손질했음에도 국민눈높이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