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경제 회복 중”
국무회의 주재…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의결
2021-03-30 박명규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으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해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