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업체 보호·육성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사설
2021-04-04 충청투데이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업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주택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과 금융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과 금융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87%를 외지업체가 맡아 지역업체의 일거리가 잠식됐기 때문이다. 부산 사상구도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 체결 시 관외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을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한다는 것이다.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시행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도 올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역업체 보호강화 방안을 업그레이드해 4대 분야에 걸쳐 14가지 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계약 시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위해 자체적인 수의계약 기준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공사 시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지역업체의 자재와 장비, 인력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판로지원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렸다.
세종시는 지난해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203억원의 예산을 지역업체에서 집행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은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 흐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업체가 신바람이 나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돈다. 공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업체의 강점과 경쟁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