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쏟아지는데… 재난문자 중단한 정부에 '불만 폭주'
정부 "국민 피로감 누적" VS 국민 "알권리 침해, 경각심 사라져" ‘코로나 발생 문자 다시 보내주세요’ 국민청원도 등장… 7000여명 동의 대전시, 지차제가 자체적으로 문자 발송 가능토록 중대본에 건의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늘고 있는데 피로감을 이유로 확진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경각심만 떨어트릴 뿐이죠.”
코로나 확진자 발생정보가 국민 재난문자로 발송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하루 1000명가량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4차 대유행까지 우려하는 시점에서 ‘국민 피로감’을 이유로 확진자 발생 정보를 중단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을 재난문자로 송출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중대본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통해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새롭게 지정했다.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으로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 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송출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22:00~익일 07:00) 송출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이 규정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일상화되면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9년 911건에 불과했던 재난문자가 2020년 5만 4734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2019년 대비 60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전시도 지난 1일부터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정보를 재난문자로 송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역에서도 종교시설과 유흥주점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문자가 중단되자 시민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에 대한 안내가 오지 않으니 경각심도 사라지고, 오히려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서구 변동에 거주하는 A(32) 씨는 “코로나 확진자 문자가 안오니 남편과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더라”며 “대전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중구 목동에 거주하는 B(27) 씨 또한 "봄철 나들이, 이동량 증가로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4차 대유행'까지 우려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주 인근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정보는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시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간 대전의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11명 △30일 7명 △31일 10명과 지난 △1일 19명 △2일 19명 △3일 29명 △4일 13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보였으며 일주일간 총 1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전지역의 코로나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기에 다시 코로나 발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지역 커뮤니티, 지역 관련 SNS 등에서는 ‘확진자 수는 더 늘고 있는데 문자를 안 보내는게 무슨 상황인가’, ‘확진자 수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없이 더 놀러 다닐 것’, ‘확진자 알림 문자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휴대전화 메세지 설정에서 재난문자 받지 않도록 설정하면 된다. 피로감을 이유로 확진자 정보를 끊어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조치’ 등 불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코로나 발생 인원 재난문자 다시 보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지금껏 매일 발생 문자를 하루 3번씩 받으며 정보를 쉽게 얻었는데 갑자기 금지해서 황당하다”며 “국민피로 누적을 이유로 폐지하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각 구별 자료를 취합해 시에서 정해진 시간에 한번만 보낸다거나 혹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국민이 코로나 전염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7368명이 동의한 상태다. 현재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자가 100명을 넘기면서 정부는 답변을 검토 중인 상태다.
대전시도 이날 오전 중대본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정 기준을 넘길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대본의 지침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진자 발생 정보를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루 10명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재량으로 확진자 발생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대본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f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