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7200억= 1조5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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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000억-7200억= 1조5800억
  • 최일 기자
  • 승인 2006년 02월 14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6년 02월 14일 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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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서해안시대 연다]2)재원등 현안해결 시급
 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일원 300여 만 평의 부지가 충남도청의 새로운 터전으로 결정되며, 충남도는 도청 이전사업의 실질적인 첫 단추를 꿰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도가 '대전 더부살이'를 접고 오는 2013년 '홍성·예산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도는 도청 중심의 신도시를 300만 평 규모로 조성할 방침으로 토지 보상 8000억 원, 부지조성 5700억 원, 기반시설 4600억 원, 청사 신축 2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지역개발기금(1300억 원)을 비롯 대전 소재 도유재산 매각(1500억 원), 순세계잉여금(2000억 원, 매년 400억 원씩 5년 적립), 지방채 발행(1200억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융자(718억 원), 공영개발 잔금(460억 원) 등을 합쳐 72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 6000억 원은 택지 분양과 도시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담시켜야 할 몫으로 자칫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중시돼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참여 주체간 의견 대립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도의 열악한 재정력(올해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9.4%에 불과), 도청 및 유관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되는 2013년까지의 물가 상승, 지가 변동 등을 감안할 때 도의 재정이 악화돼 결국 도민들의 세(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 가용재원이 도청 이전에 집중 투자되다 보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결여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고, 차기 지사의 도청 이전 추진 의지가 예산 배분의 우선 순위 부여에 변수로 작용해 원활한 도청 소재 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열 투기 열풍으로 지가가 치솟거나 예정지 주민들이 과다한 보상금 요구로 인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재원 문제 뿐 아니라 당장은 도청 이전 추진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해 온 천안·아산을 비롯 시·군 간 갈등을 봉합해 도 전역에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도청 소재지 변경 조례가 지역·정파 간 이해관계를 떠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도청 이전 문제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여야가 도(道)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도청 이전사업에 논란을 야기할 불씨이자 잠재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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