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 주 한 주간의 화제를 모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일본이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양국이 경제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탈(脫)일본'을 선언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만들어도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은 미흡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3~4학년 대상 관련 연계·융합전공이 신설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3~4학년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재배출이 빨리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두뇌한국(BK)21 사업 등 5개 부처 18개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양성이 신속히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각 부처 사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별로 대응 전략 마련에도 나섰다.

지자체별로 지역 기업 경제 동향과 피해 접수,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대응팀을 구성하고 각종 자금과 세제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인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일본여행 취소사태와 한일 지자체 교류 중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보도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2기 내각은 전문가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장관급 인사 10명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며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각은 7명의 장관을 교체한 지난 3·8 개각 이후 154일 만에 이뤄졌다.

강경화 외교·김현미 국토교통·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

교체된 유영민 과기부 장관,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전부 비정치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행정고시 30회) 전 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64)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이 장관들이 나간 자리를 정치인 출신이 아닌,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전문가·관료 그룹으로 채운 것은 선거가 아닌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58·행시 27회)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8·사법고시 40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낙점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육군사관학교 36기)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는 외교관 출신의 초선인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74)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다.

#사랑하면 무죄인가요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처벌을 피해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A교사와 남학생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휴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 측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하며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이달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청원인은 지난달 31일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에 불과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을 올려 만 13세~만 19세 아이들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한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도내 한 고교 행정 직원도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소녀상이 그렇게도 무서워?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3일 행사 개막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관계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가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안세홍 작가의 위안부 피해자 사진, 조선학교 학생의 그림 등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출품작 전체도 전시가 중단됐다.

지난 1일부터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에서 열려온 '표현의 부자유, 그 후'는 그동안 정치적 외압 등으로 제대로 전시되지 못한 현대미술 작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기 위해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형식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면서 일본은 스스로 ‘표현의 부자유’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전시중단 조치에 트리엔날레 기획자와 참여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매체들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미술평론가연맹도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근본부터 부정됐다”고 지적하는 의견문을 냈다.

해외 예술인과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SNS에 소녀상을 재현한 사진을 게재하는 '표현의 부자유상 되기'운동을 통해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

또 일부 일본 시민들도 미니어처 평화의 소녀상과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리는 이른바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갖고 전시관을 방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팩스를 보낸 용의자가 지난 8일 경찰에 체포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