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화폐전쟁'이다. 대전의 지역화폐 발행이 열기를 넘어 과열로 확대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 동구가 지역화폐 발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7월 대덕e로움을 발행해 본궤도에 올린 대덕구와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대전시 간 신경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구가 가세한 셈이다.
동구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접한 대전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난처함을 보이고 있다. 내년 7월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내놓은 시는 대덕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 없음을 최근까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가장 난감한 부분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행안부의 '국비지원'이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 4% 지원에 있어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를 선발행한 대덕구와도 발행규모 등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동구까지 지역화폐를 검토하고 나서니 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대덕구는 이런 시를 향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가 광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각 자치구별 상이한 상권규모로 인한 화폐 '쏠림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전지역 전체로 화폐를 확대할 경우 서구나 유성구 등의 상권만 직접적 이득을 보고 원도심 상권은 다시 침체될 수 있는 만큼 대전시가 화폐 직접발행 대신 각 자치구의 지역화폐 발행 및 통용 시스템 등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대덕구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론 발행 열기가 과열로, 과열이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답은 없다. 광역화폐도, 지역화폐도 시민과 구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적극 도입에 나서야 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이 같은 정책 다툼은 지역화폐 순기능을 퇴색시키고 정책수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인희·대전본사 취재2부 leeih5700@cctoday.co.kr
'국비를 노린 과열 발행'이라는 눈총을 덜고 화폐 혜택을 확대시키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다시 대전시와 자치구 간 역할을 논의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