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넷째 주 한 주간의 화제를 모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 曺 실리를, 檢 명분을

법원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수사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려 향후 수사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을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으나 검찰 수사가 무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검찰 입장에선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리를,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여간 진행돼 온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명분을 갖게 됐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개시된 지 2개월 뒤인 지난 10월30일 본격화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대보건설 본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는 등 2개월간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들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정해왔다. 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까지 내비친 것이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돼 있으므로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할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권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청와대는 27일 조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

#8000만달러의 사나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LA다저스를 떠나 강타자가 즐비한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에 속해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다.

류현진은 23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000만달러(약 929억4천만원)에 입단 합의했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 전통의 강팀들과 같은 지구인 토론토는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지구 1위는 6번 달성했다. 올해는 67승 95패로 지구 4위에 그쳤다.

지난 7년간 다저스에 몸 담은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성적은 54승 33패, 평균자책점 2.98이다.

류현진은 평균 연봉 2000만달러로 추신수(1857만달러)를 넘어 ‘한국인 FA 연평균 최고액’기록을 세웠다.

종전 한국인 투수 FA 최대 규모 계약은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2001년 12월 2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맺은 5년 6500만달러다.

또한 토론토 구단 역사상 베론 웰스(7년 1억2600만달러), 러셀 마틴(5년 82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FA 계약이기도 하다.

류현진은 25일 토론토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받았고 무사히 통과했다.

이어 한국시간 28일 오전 6시 30분 경 로저스 센터에서 열리는 입단식을 갖고 토론토 선수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한편 메이저리그 공식 홈패이지 MLB닷컴이 토론토 1루수 영입에 KBO리그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했던 테임즈를 언급해 류현진과 테임즈가 한 팀에서 뛰게 될지가 국내 야구팬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2조5천억원… 꿈을 샀다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31년만에 금호그룹에서 HDC그룹으로 주인을 바꾼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27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마무리했다.

현산 컨소시엄은 총 2조5000억원을 들여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228억원에 인수했다. 구주 인수 가격은 주당 4700원을 적용했다.

현산 컨소시엄과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각자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SPA를 체결하는 안을 의결한 뒤 법무 대리인을 통한 서류 작업으로 본계약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현산 컨소시엄은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게 될 2조1772억원 규모의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주당 액면가 5000원에 2억9329만7400주의 보통주식(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이는 현산 컨소시엄과의 신주인수계약 금액(2조1772억원) 중 1조4665억원에 대한 1차 유상증자 결의 사항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인수금액(2조5000억원) 중 구주와 신주를 포함해 2조101억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1.5%(변동 가능)를 확보하게 된다. 신주 주당 가격(5000원)은 유상증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재무적투자자(FI)로 4899억여원을 부담해 약 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창립 31주년인 올해 금호그룹에서 HDC그룹으로 주인이 교체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인수 대상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금호리조트 등도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년 4월까지 국내외의 기업결합 신고 등 모든 인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즉시 인수작업에 착수해 아시아나항공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HDC그룹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빨리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은 지난 9월과 지난달에 각각 금호산업이 주관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예비입찰과 본입찰에 참여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같은 달 14일부터는 HDC그룹 내 각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수준비단을 출범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준비해왔다.

내년 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얼굴'도 바뀔 전망이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실무진들에게 13년 이상 사용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날개' 모양의 윙마크의 교체를 지시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지불하는 상표권 계약도 내년 4월이면 종료된다.

브랜드 이미지는 바뀌지만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물러설 때 됐다”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사장이 6년 4개월 만에 ‘뉴스룸’ 앵커직에서 물러난다.

JTBC는 “메인뉴스를 6년 4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손 사장이 앵커직에서 물러나 대표이사직만 수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손 사장은 앞서 이날 오후 사내 회의에서 “다음 달 2일 신년 토론까지만 진행하고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 후임으로는 서복현 기자가 나섰다. 서 기자는 다음 달 6일부터 주중 ‘뉴스룸’을 진행한다.

JTBC는 “서 기자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주중 ‘뉴스룸’은 서복현 기자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투톱 체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뉴스룸’ 주말 앵커는 한민용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주말앵커 김필규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준비 근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이날 밤늦게 사내에 성명서를 붙여 “JTBC 보도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온 앵커의 갑작스러운 하차에 반대한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지회는 “이번 앵커 하차는 보도국 구성원들이 배제된 채 결정됐다”며 “이에 우리는 보도 자율성의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사측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의 앵커직 하차는 홍석현 회장 등 JTBC 최대 주주인 중앙홀딩스 경영진의 판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24일 손 사장은 ‘뉴스룸’ 앵커석에서 물러나는 배경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손 사장은 JTBC 보도국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사측이 앵커 하차를 제안했지만 동의한 것은 나라는 것”이라며 “앵커 하차 문제는 1년 전 사측과 얘기한 바 있다. 경영과 보도를 동시에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은 회사나 나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신사옥 이전, 4월 총선 방송 이후, 4월 드라마 개편 시기 등을 놓고 하차 시기를 고민했지만, 후임자에게 빨리 자리를 넘겨 적응하도록 하자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달 2일을 앵커직 사퇴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은 총선 출마설, MBC 사장 지원설에 대해서는 “제안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손 사장은 “오랜 레거시 미디어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나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물러설 때가 됐다”며 “누가 뭐래도 JTBC는 새해 새 전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한편 다음달 1일에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마지막 신년특집 대토론이 열린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언론개혁’을 주제로 논리 대결을 펼친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