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세금 수억원 투입되지만 공무원 산불감시…혈세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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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세금 수억원 투입되지만 공무원 산불감시…혈세 낭비 논란
  • 전민영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25일 17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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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산불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산불감시원과 일반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매년 산불 감시를 위한 인건비로 수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실효성 없이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산불 조심기간 중 △동구 20명 △중구 4명 △서구 36명 △유성구 20명 △대덕구 3명의 산불감시원을 고용해 산불 대비에 나서고 있다.

등산객 증가, 논·밭두렁 태움,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3~4월 중 대형산불 특별관리기간에는 주말마다 구 공무원들을 차출해 4~8시간 근무도 실시한다.

투입인원은 하루 평균 30~80명으로 자치구마다 최소 240명에서 최대 640명의 실과공무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대비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자치구별 산불감시원 예산은 △동구 2억 409만원 △중구 2748만원 △서구 3억 2000만원 △유성구 1억 8219만원 △대덕구 2629만원이다.

국·시·구비 매칭을 통해 산불감시와 진화를 동시에 실시하는 산불진화대원도 운영되는데 △동구 2억 5429만원 △중구 1억 4239만원 △서구 1억 8214만원 △유성구 2억 2189만원 △대덕구 1억 821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여기에 대형산불 특별관리기관 중 주말 근무를 실시하는 실과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까지 고려하면 지출 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과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등에 드는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일반 공무원들은 산불감시 근무의 대부분 시간이 대기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산불 특별관리기간에 여러 번 주말 근무를 했다는 한 자치구 직원 A(34) 씨는 “순찰을 돌거나, 초소에서 보초를 서더라도 사람의 시야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근무 효과가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하릴없이 앉아서 핸드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라 대체휴일을 쓰기 위해 보초를 자원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드론, 방범용 CCTV 등 첨단기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사람을 이용한 감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에는 총 37개의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실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산 정상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 중이지만 대게 산불근원지를 파악하는 위주로 사용 중”이라며 “카메라로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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