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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7명 세무조사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중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에는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천여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넘겨받은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도 있었다.
30대가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서울·제주 등의 고급빌라·겸용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경우, 미성년 자녀가 수도권 오피스텔·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권을 부친이 대신 상환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2. 용인 확진자
전국에서 사흘 만에 첫 지역사회 감염자로 판정된 경기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 A씨가 지난 연휴 기간에 하룻밤 사이 5시간 동안 이태원에 있는 5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클럽을 합하면 2000명 가량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클럽들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전날 용인시에서 한 달 만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다.
7일 용인시의 역학조사 결과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증상발현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6일까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 등 서울·경기·강원 등 6개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친구 3명과 함께 서울 송파,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으로 놀러 갔다.
다음날인 1일 오후 5시 30분 자택으로 귀가한 A씨는 같은날 오후 용인시 수지구 황재코다리냉면과 기흥구 레스프리드분당 주류점을 방문하고 집에서 쉬었다가 오후 11시 안양 확진자(31세 남성)와 둘이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 안양의 확진자는 전날 함께 여행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단위로 클럽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다음날인 2일 새벽 4시까지 총 5시간 동안 이태원에 있는 클럽 5곳을 섭렵했다.
당시 클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클럽당 300∼500명씩 2000명 가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는 7일 오전과 오후 A씨 일행이 방문한 이태원의 클럽에 역학조사관을 보내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킹 클럽을 포함해 A씨가 전전한 이태원의 클럽은 성소수자들이 주로 다니는 '게이 클럽'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2일 새벽 4시 40분 택시를 타고 용인 집으로 돌아와 쉬었다가 당일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의 막내쌈밥 정자점과 세븐일레븐 분당한솔마을점을 방문한 뒤 친구 차량으로 노브랜드 용인청덕점에 들렀다가 귀가했다.
2일은 A씨에게 발열(39도)과 설사 증상이 나타난 날이어서 서울 여러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일 정오께에는 수원시 연무동의 조은이비인후과와 대학약국을 방문한 뒤 귀가했고, 4일에는 자택에 기거했다.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의 조은이비인후과를 재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고, 곧이어 오전 11시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체채취를 받았다.
이어 기흥구보건소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사 직원을 만났고, 약국을 방문했다가 귀가했다.
A씨는 6일 오전 7시 55분 양성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인시 역학조사에서 A씨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식당종업원, 주류점 사장, 친구, 보험사 직원, 택시기사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함께 클럽에 간 경기 안양시 거주 30대 남성은 7일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서울과 분당 등지를 방문했을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커지자 A씨라고 밝힌 남성(닉네임 애교뿜뿜)이 SNS에 "이태원 클럽에 호기심에 갔다. 내 잘못이다"라는 사과 및 해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3. n번방 방지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n번방 방지'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4. 인도적 해외 지원 확대
정부는 국내 안정적 수급을 전제로 국내에서 만든 마스크를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이른바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외거주 국민 대상의 예외적 공급 외에도, 앞으로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면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마스크를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을 마스크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할 때는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해서 계약 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지정하며,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 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마스크 해외공급 확대에 나서게 된 데는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많은 국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5. 경상수지 4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3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4월에는 수출 타격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2억3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억4000만달러)과 비교해 11억 9000만달러 늘었다.
다만 수출(464억2000만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對)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생산과 가공무역수출이 줄어든 영항이다.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가 떨어진 것도 원인이 됐다.
통관 기준으로 대중(對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한 반면 미국(16.8%), 유럽연합(9.5%) 등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대중 수출을 제외하면 3월까진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본격화하지 않은 셈이다.
수입(394억2000만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했지만 원유 등 원재자와 소비재 수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3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억2000만달러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 2분기(109억4000만달러) 이후 3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4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배당 지급으로 본원소득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집계된 4월 무역수지가 9억5000만달러 적자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춘 탓이다.
경상수지는 작년 4월(3억9천만달러 적자) 일시 적자를 보인 뒤 올해 1월(10억달러 흑자)을 제외하면 40억∼70억달러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다. 1월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컸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통상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늘어나는 데다 상품수지 흑자가 줄거나 심지어 적자로 전환할 수 있어 4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이후에 대해선 "소비재나 자본재 수입 부진이 완화할 가능성이 큰 반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이 뚜렷하지 않아 수출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5월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