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6월 9일 핫차트입니다.

 

1. 공정위 배달의 민족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 갑질 약관조항을 손질했다.

배달앱 시장 규모가 커져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 전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배달의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됐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이 조항을 삭제했고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2. 건물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

휴가를 나간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던 병사가 건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군사경찰과 대구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6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건물 주차장 바닥에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20)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일병은 숨져있었고 군복을 입은 상태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숨진 병사는 휴가 후 복귀 예정인 지난 7일까지 귀대하지 않아 군 관계기관이 찾던 중이었다.

군사경찰은 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3. 인천문학초와 남인천여중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초·중학교 2곳이 열흘간 학교 문을 닫는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문학초등학교와 남인천여자중학교의 등교를 중지하고 이달 19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학생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인천시,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해당 학교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2곳을 폐쇄하고 운동장에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재학생 등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검사 대상은 각각 인천문학초 380명, 남인천여중 318명이다.

앞서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71)씨의 일가족 4명과 모 요양원 입소자 B(75·여)씨 등 모두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가족 중에는 인천문학초와 남인천여중에 재학 중인 A씨 손녀 2명이 포함됐다.

 

4. 확진자 발생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상황이 앞으로 수도권 위험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고리라는 것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349명 중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313명이며 이중 대부분인 30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환자 중 수도권 환자 비율은 96.8%로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

전날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5명이고, 이 중 3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경기 12명, 인천 3명 등이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감염 취약시설을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제도권 밖에 있어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주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사무소, 함바식당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내일(10일)부터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입장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시범기간동안 파악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5. 징역 2년6월 구형에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9일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씨 측이 인정하면서 변론은 이날 다시 종결됐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이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정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작년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